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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Posting/결사반대 화상경마장

<국정감사 이모저모> 마사회장, 국회의원 시절로 되돌아 오길...180° 유턴 발언

by 동자꽃-김돌 2010. 10. 20.




2006년, 국회의원 신분으론 순천화상경마장 승인 문제점 질타
2010년, 한국마사회장직 맡아 동일 건 지적에 “별 문제 없다”

현재 한국 마사회 김광원 회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3선 국회의원(한나라당) 출신입니다. 

국회 회의록들 들여다 보던 중 김광원 회장이 2006년 국회의원 당시 한국 마사회 국정감사장에서 순천화상경마장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마사회 회장이라는 신분이지만 어떻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 그 강심장에 놀랐습니다.  

 ● 국회의원 시절 - 2006년 10월 24일 한국 마사회 국정감사 질의 주요 내용

  - 순천과 원주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 지역 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장외발매소 설치 이유를 따져 물음.
  - 30만이 넘는 시민을 상대로 100명 이상에게만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규정으로
  -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따져 물음 


 ● 마사회장 현직 - 2010년 10월 14일 한국 마사회 국정감사 답변 주요 내용

  - 지역민 동의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 소송계류 중이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별 문제없다.
  - 사업 취소하면 한국 마사회가 손해를 많이 본다.
  - 2013년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문화센터로 열어 이후에 개장여부 검토하겠다. 


   2006년 순천화상경마장 문제를 지적했던 국회의원 출신의 한국 마사회장이 뻔히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 취소는 커녕 2013년까지 사업을 유보한다는 입장, 저는 순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3명이 삭발 농성을 하고 있고, 천막을 치고 찬바람을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차라리 이 회의록은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겠지요.


   아 씁쓸합니다. 모두 한번 국회 회의록을 감상(?)하시겠습니다.

2006년10월 24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원 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 김광원 위원 - 순천․원주지역의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질의

○ 순천․원주 대책위의 말에 따르면 마사회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조건부로 건물주를 선정한 다음 건물주 등 3차를 내세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데 회장께서는 굳이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하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왜 하려 고 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설치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사의 설립 목적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 모하는 데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순천지점의 경우는 2004년 7월 2일 광양시의 회에서 장외발매소 순천지점 설치 반대 결의안을 한국마사회에 송부해 지역의견을 개진하였고 이 어 2006년 4월 21일 순천시 기독교 청년회에서 순천지점 개설사업 취소를 요청하였는데도 한국 마사회에서는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추진 중이고 찬․반 의견이 상존하므로 마사회의 일방적인 철 회가 불가 및 관련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통한 지 속적인 설득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일 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장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점의 경우는 2005년 10월 20일 장외발 매소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시민 대책위에서 개 설 취소 요청이 있었고 시민 80%의 반대로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한 채 30만이 넘는 시민을 상대 로 100명 이상에게만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규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내부공사 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지역 여론 때문에 공식적으 로 개장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한국마사 회에서 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원주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승인과정에 농림부 담당 사무관의 불법이 있다고 하는 부문 중에 허위 출장보고서 작성(시민단체 당초 반대했다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섬)과 지역 주민의 추천 동의서 조작 건에 대한 진위는 무엇 입니까?

○ 최근 한국마사회에서 장외발매소 설립 목표 를 당초 48개소에서 40개 이내로 줄이고 설치지 역을 도심 외곽지역 위주로 선정할 계획을 발표 하였다. 현재 장외발매소 전국 현황에 따르면 총 32개소로 서울 13개소, 경기 9개소, 7개 시도에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마사회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규로 06년 5개소, 07년 3개소, 08년 3개 소로 총 11개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금일 업무 보고에는 06년 9월 현재 장외발매소 개설 추진현 황에는 7개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천․원주 의 장외발매소 설치 유무와 향후 설치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