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첫날 - 순천시 동향업무,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30일)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모든 행위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각 위원회별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를 감사했습니다. 

새뜸보고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향 보고 문건의 정겨운(?) 이름입니다.
주로 읍면동장이 각 지역의 문제와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인데, 이 동향 업무가 가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00동장이 올린 새뜸보고 내용에서는 출마예정자 여론조사 결과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내용으로 작성을 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동장은 "내부문건인데, 유출된 것이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새뜸보고(순천시민의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동향업무(새뜸 보고)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문서가 된다면, 업무의 특성상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된다면 악용될 수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합니다.

정보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순천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가사에서 저는 순천시의 새뜸 보고에 대해 ‘비공개성’을 문제 삼고 향후 작성 매뉴얼을 마련하고, 기록 공개를 원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다행스럽게도 주무 과장은 “메뉴얼 작성 및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1년 새뜸보고의 공개여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