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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Posting/시사인 풀뿌리수첩13

‘시민 아이디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사인 [287호-2013.03.20]에 실린 기고 글입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열었다. 현장에서 접수된 947개의 제안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방자치 시작 이후 시민의 생각은 얼마나 자치단체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왜 여전히 시민의 의견을 공청회·간담회·위원회라는 형식 속에 가두려고 할까? 절차에 필요한 시민 생각이 아니라 진짜 시민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시민의 꿈이 순천시의 꿈이 되고, 시민의 생각이 순천시의 정책이 되고, 시민 참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 속에 지난해 11월1일 순천시 공무원·시민단체·대학생·경제단체·주민단체가 서울시·수원시·익산시가 먼저 추진.. 2013. 3. 24.
체육공원에 밀려나는 어르신 밥 한 끼<시사인 259호> 체육공원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밥상이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갑작스런 철거 예정 통보, 그리고 근 한달... 천만다행으로 복지식당에 대한 대안없이 체육공원을 짓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다만,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기에 장소를 그대로 두는 방법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근 한달전 소식에 가슴이 철렁해서 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체육공원에 밀려나는 어르신 밥 한 끼 매일 오전 11시30분. 지팡이에 의지해 느릿하게 걷거나,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한 무리의 어르신이 줄을 서거나 옹기종기 모여앉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 순천시 조곡동 철도운동장에 위치한 복지식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피어나고 잠시 뒤 12시, 닫혔던 복지식당 문이 열리면서 .. 2012. 9. 7.
폐간·폐간·폐간…지역언론의 우울한 초상 서울이라는 중심 밖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그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위해 행정, 의회 그리고 주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어론의 공정한 보도와 지역 역사에 대한 기록도 빼 놓을 수 없는 발전 요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폐간 소식이 너무 안타까워 시사인 255호 풀뿌리 수첩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순천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던 이 수년 동안 쌓인 재정적자와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고백하는 편지 두 장과 함께 폐간 소식을 알려왔다. 매주 지역 소식과 함께 지역 곳곳의 기록을 전달받았던 독자 처지에서 편지를 읽는 내내 아쉬움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먹먹했다. 은 그동안 지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왔다. 자연 마을의 풍광과 이야기를 붓으로 그린 ‘내고장 순천’이라는 지면으로 순천.. 2012. 8. 20.
매립지에서 호수공원으로, 그 위대한 결실 (시사인 251호) 매립지에서 호수공원으로, 그 위대한 결실 기사입력시간 [251호] 2012.07.14 김석 (통합진보당·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조례저수지가 호수공원이 될 때까지 순천시와 시민사회는 거듭 논쟁했다. 한때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조례 호수공원이 시민의 자랑이 되었다. ‘순천만 보존 운동’과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이 두 가지는 순천 지역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는 둘 다 순천시 개발정책에 시민사회가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협력과 협치를 통해 순천만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관광지로, 조례저수지는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호수공원으로 거듭났다. 지난 6월16일 조례호수공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호수공원을 조성하기까지.. 2012. 7. 28.
순천은 왜? 습지 훼손할 경전철을 고집하나 순천은 왜? 습지 훼손할 경전철을 고집하나 기사입력시간 [247호] 2012.06.15 10:51:11 조회수 4323 김석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통합진보당) 소형경전철 사업은 순천만 습지를 훼손하는 데다 특혜 의혹까지 있다. 감사를 부결한 의회를 대신해 시민이 직접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지난번 이 지면을 빌려 ‘순천 소형경전철 논란’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제227·228호 설 합병호 참조). 순천만 경전철(PRT)은 민간 자본 610억원을 유치함으로써 람사르 협약 국가 습지인 순천만 상류에 무인궤도형 소형경전철 노선 4.5㎞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2013년 완공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에 30년간 독점적 운행권과 부지를 제공하고, 국유지 무상 사용 및 투자위험 분.. 2012. 7. 28.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꼭 의원들만 해야 해? (시사인 243호)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꼭 의원들만 해야 해? 기사입력시간 [243호] 2012.05.18 09:19:43 조회수 2942 김석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www.kimdol.net) 지방의회의 권한이 집중된 의장단 선출에 참여할 방법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정 활동을 모니터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순천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으로 20명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며, 4명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의장단 선거는 생각보다 치열하다. 지방의회의 대다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 그리.. 2012. 7. 28.
청소년은 표 없다고 무시하나요? (시사인 239호) 청소년은 표 없다고 무시하나요? 기사입력시간 [239호] 2012.04.20 09:52:00 조회수 5135 김석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www.kimdol.net) 선거 때마다 청소년 공약은 사각지대다. 청소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립 주말 프로그램, 스포츠 리그 등을 제안해본다. 4·11 총선 그리고 시장 보궐선거로 순천 지역도 열기가 뜨겁다. 전직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순천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많은 정책이 쏟아지는 중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공약은 2% 부족해 보인다. 선거 때마다 청소년 정책과 공약은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아마도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투표 연령을 18세나 19세 이하로 낮추게 .. 2012. 7. 28.
“우리마을 우물 살려볼랑께…” (시사인 234호) “우리마을 우물 살려볼랑께…” 기사입력시간 [234호] 2012.03.16 09:13:27 조회수 5085 김석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www.kimdol.net) 순천시는 8년째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정비 부터 복지 사업까지 다양하다. 제도적 기반이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 동네 우물터를 가꿔 옛날 고향의 모습을 살릴라고, 500만원 신청했소.” “아파트 사람들 집 밖에서 만날라고, 여기를 흙공예 공원으로 만들어볼라고요.” “우리 마을 할머니들 조청 맛이 끝내줘요. 한번 묵어보씨요. 없어서 못 팔어라.” 지난 2월 중순, 순천지역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공모 사업에 대한 현장 심사에서 주민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마을 사업을 설명했던 내용 중 일부이다. 순천시에는 매년 2월 초.. 2012. 7. 28.
순천만 경전철은 누구를 배불리나 (시사인 227호) 순천만 경전철은 누구를 배불리나 기사입력시간 [227호] 2012.02.02 09:13:34 조회수 11315 김석 (통합진보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www.kimdol.net) 포스코가 610억원을 투자하는 소형경전철 사업이 특혜와 부실 논란을 낳고 있다. 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순천만은 보존과 개발이 맞부딪치던 첨예한 갈등의 공간이 대한민국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변화된 좋은 본보기이다. 2011년 생태 관광을 위해 약 200만명이 순천만을 방문했다. 급증하는 방문객으로 순천만 훼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순천만 보존을 명분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국제 행사를 추진 중이다. 그중 순천시와 포스코가 순천만 이동 교통수단으로 추진 중.. 2012. 7. 28.
보궐선거 비용, 사임한 시장에 물려야 (시사인 223호) 보궐선거 비용, 사임한 시장에 물려야 기사입력시간 [223호] 2011.12.29 09:04:56 조회수 15934 김석 (민주노동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www.kimdol.net) 노관규 순천시장이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 순천시는 10억원 혈세를 보궐선거 비용으로 써야 한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 엄청난 액수다. 공직 후보 사퇴 시한인 12월13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순천시민들은 ‘지역 발전’ 약속을 믿고 그를 순천시장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시장직을 사임한 것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 2012. 7. 28.
"쓰레기 치운다고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시사인 220호) "쓰레기 치운다고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 기사입력시간 [220호] 2011.12.09 01:44:23 조회수 18672 김석 (민주노동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www.kimdol.net) 순천시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실상은 충격이다. 작업복도, 휴식 공간도 제대로 없다. 노조를 설립하자 대행업체는 집단 해고까지 했다. 순천시는 이들의 시위를 막고 나섰다. 지난 8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청소 대행업체의 실상과 청소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간곡한 전화였다. 다음 날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센터를 방문했다. 충격이었다. 쓰레기더미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마땅한 작업복조차 지급되고 있지 않았다. 2층 높이의 분리작업대에 안전장치를 찾아볼 수.. 2012. 7. 28.
철면피 시장군수한테는 열린감사가 약(시사인 216호) 철면피 시장군수한테는 열린감사가 약 기사입력시간 [216호] 2011.11.10 03:07:31 조회수 7099 김석 (민주노동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고 감사 업무 담당자를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열린 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순천 시민들에게 공직자 비리 소식은 노이로제나 마찬가지다. 순천시 민선 1기, 2기 그리고 3기 시장이 모두 부정과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등 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조용하던 공직자 비리와 의혹에 관한 뉴스가 요즘 순천 시민의 마음과 머리를 또 다시 어지럽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사.. 2012. 7. 28.
시사인(212호) 상처받을 때마다 동네 한바퀴 상처받을 때마다 ‘동네 한바퀴’ 시사인 [212호] 2011.10.14 23:30:58 조회수 10405 김석 (민노당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동네 한 바퀴’를 하면 풀뿌리 현장인 골목에서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동네의 특성과 문제를 공유하고, 민원을 미리 챙길 수 있다. 주민 참여와 주민 자치를 위한 가장 쉬운 실행 프로그램이 ‘동네 한 바퀴’이다 순천YMCA 활동가에서 시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지 벌써 1년. 의회 활동, 주민과의 소통, 민원 상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머릿속은 항상 복잡하다. 엄청난 예산 자료 분석, 업무 보고서 검토, 시정 질의서 작성 등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뱃살도 함께 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자발적으로 주민을 만나고 토론하.. 201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