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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영상자료

5.14 순천화상경마장 설치철회 국회 기자회견

by 동자꽃-김돌 2010. 5. 16.
5월 14일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의원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의 공식 보고를 받는 자리에 동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지방선거기간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강기갑 대표에게 보고만 드리겠다는 무례한 의사만을 표명했습니다. 

마사회는 강기갑 대표에게 보고하면서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조정 결정(사업재추진)으로 사업 추진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강기갑 대표는 "법원이 사업을 재추진하라고 했지 승인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업을 재추진할 때는 반대의견을 낸 단체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입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왜 상임위에서 단 한 번의 보고가 없었느냐? 이는 다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마사회에 강력한 철회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전국확산의 증거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와 강기갑대표가 공동으로 낸 성명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 불신 정책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4년전 국민과 약속한 화상경마장이 다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06년 약속대로 사업 추진계획이 없음을 순천시에 알리고, 해당 건물은 한국 마사회가 매입하여 지역민에게 돌려줘라"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순천 화상경마장 재추진 절대 안돼!"
한국 마사회와 농림부는 2006년 11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정부의 국민 불신 정책의 끝은 어디인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미 2006년 11월 사업 취소를 전격 결정한 순천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이 지난 4월 7일 재승인 했다는 소식을 접한 본 의원은 이 정부의 국민 불신 정책의 끝은 어디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전남도 순천을 비롯, 강원도 원주 등 총 8군데 장외발매소 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

 그리고 그해 2006년 10월 31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화상경마장 추진 계획을 모두 철회했고, 당시 마사회장은 본 의원에게 모든 사업을 철회하고 해당 건물은 지역민을 위해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노라고 공언을 했다.

 그런데 다시 추진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화상경마장의 문제는 수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화상경마장추진이 가지고 있는 지역갈등의 문제, 도박중독자 양산, 지역의 가치훼손 등 그 부당성에 의해 백지화 된 사업임에 틀림없고, 그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농림부가 지역민 130여명의 동의서, 순천시의 선처를 바라는 공문을 사업승인의 그 근거로 두고 있지만 순천시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마사회, 농림부에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11월 상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 마사회와 농림부는 사업을 취소하고, 국민과 순천시민 앞에 사죄하라. 더불어 해당 건물을 약속대로 매입하여 순천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라!

2010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순천시장후보 이수근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 후보 김석, 최미희, 신화철, 이복남, 박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