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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by 동자꽃-김돌 2013. 3. 16.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중 외국인들의 투자촉진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신대지구개발이 당초 목적에 맞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대지구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곳인데 사실상 대형 할인 매장부지가 미국계 대형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에 매각하여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외국인 병원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국내 대학 병원과 맺은 MOU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거나 사실상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외국인 학교 역시 당초보다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의 청사진만 믿고 입주한 주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특위는 '신대지구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부실 및 하자는 없는가? 2008년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되면서 왜 9차례나 개발 계획을 변경했는가?',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대형할인매장 부지 분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코스트코에 부지를 매각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의 내용 확인' 등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신대배후단지 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 전직 대표들과 현직 대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3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쟁에 논쟁만 거듭한 회의였습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인 신대지구의 개발 시행사는 순천시였습니다. 이후 중흥건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순천에코밸리로 바뀌게됩니다. 그러나 시행사 변경이후 9차례의 신대지구 개발 계획이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상부지(특히 상업부지)는 늘어나고 공공부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시행사의 개발 이익을 위한 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시선입니다. 더불어 신대지구 개발에 있어서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거주를 위한 부지 아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던 외국인 병원, 외국인 학교는 2013년 12월 신대지구 개발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늦어지거나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대지구 개발 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 관계자들의 청사진만 믿고 분양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 순천시와 (주)순천에코밸리가 맺은 협약이 시행사 자격을 얻기 위한 협약이었다는 중흥건설의 책임있는 관계자의 답변은 충격이었고,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끝으로 9차례 변경된 신대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전라남도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대지구개발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의회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코스트코 부지매각으로 시작된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별위원회의 고민은 갈 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