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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166

순천만 보전과 관리를 위한 협력과 협치 제대로 함 해봅시다. 11월 3일 15회 갈대제가 열리고 한창 열리고 있는 순천만과 동천 주변, 그 분주함 속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순천만을 지역공동체가 협력해서 어떻게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우포늪 생태위원회,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 SBS 논설위원, 순천만 주변 주민, MBC 기자, 순천시의회, 8개 어촌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천만의 보전과 관리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시 10분경부터 서복남 부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무려 5시 30분까지 정말 뜨겁게 논쟁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결과로, 순천만의 보전과 제대로된 협력을 통한 관리를 위해 "거버넌스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 2012. 11. 3.
오늘입니다. 오후 2시, 와주실꺼죠? 드디어 오늘입니다. 어제는 순천시 시민 창안대회(아이디어 페스티벌) 준비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셔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막 심장이 뜁니다. 2012. 11. 2.
꼭 와주세요?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11월2일 2시) 호주 사회혁신 연수를 다녀오고, 뛰는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사람들만 만나면 말하고 싶고, 막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수다 떨면서, 제 이야기(사회혁신)를 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꼭 와주십시오! 함께 사회 혁신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순천 지역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모델 찾기 순천시의회 사회혁신 세미나 개최 • 사업개요 ❍ 일 시 :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14:00 ❍ 장 소 : 순천시청 소회의실 ❍ 주 최 : 순천시의회, 희망제작소 • 사례발표 - 한국 사회혁신의 현황과 과제 (한선경 희망제작소 선임 연구원) - 호주 사회혁신사례에서 배운다. (김 석 순천시의회.. 2012. 10. 31.
희망제작소와 떠나는 호주 사회혁신 연수,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덕연동 노인의 날 위안자치를 마치고, 드디어 호주 사회혁신 연수를 떠납니다. 장장 7박 8일입니다. 이번 사회혁신로드 오세아니아편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와 여행사 공공이 준비해서 전국의 공직자, 시의원등의 참여를 공고해서 이루어진 연수입니다. 이번 사회혁신로드 오세아니아편은 호주의 사회혁신과 거버넌스라는 이름아래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련 부처뿐만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사회투자기관, 사회적기업 등등을 두루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민중인 현안을 해결할 직접적인 방법론과 더불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떻게 사회전체에 더 큰 영향과 변화를 이끌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한선경 연구원에 의하면 개인적.. 2012. 10. 19.
모두 행복한 명절 되세요 ^^ 순천시 조곡동,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 통합진보당 시의원 김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처럼 평안하고 푸근한 연휴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전 대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금 한자락을 불고 나니 뻥 뚤린 것 같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무거운 마음 저 역시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투자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28일 김 석 올림 2012. 9. 28.
해룡천 살리기 살리기 전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오늘 해룡천살리기 시민네트워크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순천시에 있는 여러 하천 중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해룡천입니다. 해룡천은 왕조1동 대동저수지 ~ 조례 저수지 ~ 연향천을 거처 연향 3지구 옆으로 흐르는 해룡천으로 흘러 비로소 순천만 앞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룡천이 신도심 개발과 함께 기존 하천과 도랑들을 복개한 이후 오염도가 심각해져서 연향3지구 주변부 부터는 악취와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고, 대부분이 복개가 되다 보니 실제로 흐르는 물은 없고, 비를 타고 내려오는 물들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순천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룡천 살리기 및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 2012. 9. 20.
원도심 상인대학 졸업식에서 대금 한자락 불었습니다. 2007년 천태만상 마을 만들기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발휘했던 중앙동에서, 올해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상인대학을 유치해 긴 시간동안 학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비록 지역구는 아니지만, 원도심의 활성화는 순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고, 과거 순천부 읍성내 시전상인 때 부터 이어져오는 전통과 문화의 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 주도의 마을 만들기로 전국에 명성을 뽐냈던 중앙동 천태만상 마을 만들기 현장내에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자립의지와 서비스 개선의지를 육성하기 위한 상인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고 참석했습니다. 원도심내 많은 상인회를 작년 통합하여 원도심 상인연합회 장운태 회장의 간곡한(?) 부름을 받고 참석하려던 찰.. 2012. 9. 17.
순천만 운영과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인터넷 생방송 중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 사업이 포함된 순천만 운영과 업무 보고가 이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sccouncil.go.kr/source/korean/broadcast/cast_live.html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부 보고를 집행 공무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감사 청구, 협약서 재협상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임종기 의원이 주요한 질의를 한다고하여, 인터넷 생방송이 가능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순천만 운영과의 업무는, 순천만 운영, 순천만 보전, 시설운영, 연연관리.. 2012. 9. 12.
복지식당 대안없이 체육공원 설치 않겠다는 순천시의 답변 복지식당에 대한 대안없이 체육공원 설치 않겠다는 순천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임시회 개회 후 본회의장에서 복지식당 관련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한 5분 발어 때문에 복지식당 대안없이 체육공원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식당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복지식당 이용자 대부분이 지팡이과 보조기에 의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복지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순천시에 있는 3곳의 복지식당에 대한 운영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지식당에.. 2012. 9. 10.
순천 대형 할인마트 휴일 의무 휴업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해서는 안됩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무분별한 대형할인마트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골목까지 침투한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도 지난 5월 24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가처분 결정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전국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과 지역 재래시장의 상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옹호하는 결정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는 다시 조.. 2012. 9. 7.
낙안 배 농가 피해복구 현장 ㅠㅠ 순천시의회 차원의 태풍피해 일 손 돕기에 나왔습니다. 망설였는데, 혹시나 사진만 찍는 그런, 오길 잘 했네요. 낙과를 줍고 보니, 낙안배 무덤이 마치 공동 묘지를 연상케 합니다. 정말이지 전남 전 지역에 대한 재해지역 선포가 필요합니다. 배무덤이 농부들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012. 9. 5.
모텔로 둘러싸인 주거지역, 어쩌란 말인가? 모텔허가 이래도 되나?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바로 옆으로 13가구가 상업지역에 둘러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기존의 모텔 2곳(붉은 원)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모텔 건축 허가(녹색 원)가 나서 말썽입니다. 법적 기준과 잣대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13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동네가 모텔로 둘러쌓이는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축 허가 담당자는 법적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내에 13가구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답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니 모텔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13가구만 산다고 순천시가 해도 너무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난번 이 지역 모텔 건축허가 때도 민원이 있었고, 당연히 민원이 있었.. 2012. 9. 4.
보건소 방문 간호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문건강 무기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아시나요? 매일 매일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과 일부 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남은 생을 눈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흔히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6년째 접어들고 있답니다. 전국에 약 2750여명의 간호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에 의료취약게층 120만 가구가 서비스를 받고있으니 약 1인당 400에서 600가구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들의 신분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기간제로 해마다 .. 2012. 8. 30.
체육공원 조성때문에 어르신들의 밥상이 밀려나서는 안됩니다. 체육공원 때문에 어르신들의 밥상이 밀려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8일 걱정스런 마음으로 조곡동 경로복지식당엘 들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르신들을 맞이하게 위해 조곡동 부녀회 오태례 회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점심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천시 조곡동 철도운동장에 위치한 경로복지 식당 하루 이용자는 140여명, 일요일을 제외하고 302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소득 영세노인과 무자녀 무연고로 점심을 거르거나 결식이 잦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고, 노인 복지법에 따른 무료 경로식당으로 순천시가 인정하는 무료급식소다. 2000년 한 개인이 가건물을 세우고 운영하던 곳을 2004년부터는 순천YWCA가 위탁받으면서 건강진단, 문.. 2012. 8. 30.
순천지역 태풍 피해, 과실수 낙과 걱정, 보상대책 없을까? 순천지역 태풍 피해가 생각보가 커서, 8월 31일로 계획된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아마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외서 딸기, 낙안 배와 인심, 주암 인삼 그리고 순천지역 미인 단감...낙과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누기기는 커녕 1년 농사를 다 망친 분들의 낙담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업무보고가 중심이 되는 임시회 활동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고, 복구에 온 힘을 쏟을 때가 아닌가 싶어 임시회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재해보험을 들었다 하더라고 현실적 보상에는 미치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있어도, 특별재해 작물 선포는 없나봅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선례로 들어 강풍으로 인한 낙과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재해작물을 선.. 2012. 8. 30.
지방의원 연수1 - 세계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정체성은 차나 빠른 교통수단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국회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첫 강의로 '세계의 도시에서 배우는 지역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전영옥((사)도시환경센터) 소장의 강의를 마친 후 150여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던진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 구도심 문제 해소와 문화적 다양성을 결합하는 , 약화된 농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우한 방안으로 을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도시 개발 사례로 요코하마 사례 요코하마는 일본 근대도시의 실험장으로 1850년 형성된 개항도시였고, 일본에서 수도, 하수도, 공원, 가로.. 2012. 8. 23.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조직위원장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삭감 이유 - 현 조직위원장은 3인(순천상공회의소장, 전남도지사, 전 환경부 장관) - 대통령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상근할 것인지 비상근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 인건비에 대한 산출 내역이 없고 - 1명에게 줄 것인지, 3명 모두에게 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예측성 예산으로 삭감 2. 송전탑 재활용 관련 예산 삭감 이유 - 송전탑 지중화 예산은 한전과 순천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예산 - 따라서 전체 약 140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할 예산은 70억원 이었음 - 그러나 한전의 부담 약속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 - 시급한 정원박람회를 위해 본 예산에 시비 전액 145억원을 반영하였음 - .. 2012. 7. 12.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확대 개편 지금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정원박람회 조직위)를 확대 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순천시 조직 체계 내에 '정원박람회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순천시장은 원할한 사업추진과 정부 관심을 위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조례를 추진하였고, 전라남도와 행자부에는 별도정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순천시청내 추진단으로도 충분하니, 별도 법인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주관 행사도 아니고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한차례도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순천시를 대.. 2012. 7. 10.
순천시의원 2년(전반기)의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시의원 2년(전반기)의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2010년 6월 2일 그 뜨겁던 초여름, 선거라는 길고도 험한 터널을 지나 민주노동당 순천시의원으로 옷을 갈아입던 날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순천YMCA 시민운동가에서 제도권 내에 시의원 활동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더불어 멋지게 의정활동 하겠노라는 포부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기반은 바로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1. 문턱 없는 시의회, 시민을 위한 기관 지방자치 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개별적인 시의원들의 성실한 활동과 주민을 위한 활동은 있었지만, 6대 순천시의회처럼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한 경우가 없었기에 순천시의회를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돌려놓는 것, 즉 문턱 없.. 2012. 7. 1.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내일로 임박 어제 고맙게도 단비, 꿀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 사람들의 시름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드디어 내일 7월 2일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24명 중 민주당 19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1명 누가보더라도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남은 4석의 상임위원장도 독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의정활동을 보더라도 의회의 고유 권한(조사권 등) 마저도 동료의원들에게 제약받는 구조를 반복해 왔고, 이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 밖에서는 의회내 그리고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사실상 '순천화상경마장 저지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정원박람회 진단과 점검.. 2012. 7. 1.
순천시장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들어야 순천시 추경예산안 목적을 알 수 있지요 1차 정례회가 시작되고 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예산안 제안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추경예산을 올리는 지 그 목적과 배경을 알 수 있고, 순천시의 주요 관심 정책 사업과 씀씀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안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원들은 추경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쉽게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특별하게 들여다 보지 않게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존 2012년 예산 보다 854억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합 계 8,258억 7,404억 854억 일반회계 6,833억 6,146억 687억 공 기 업 1,133억 1,037억 96억 기타특.. 2012. 6. 28.
순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일정 및 의안 안내 제 167회 순천시의회 제 1차 정례회가 6월 28일(목)부터 7월 17일까지 열립니다. 순천시의회에서 매년 2차례 정례회가 열리는데 1차 정례회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이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하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선거, 결상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를 이루고 일반안건 중에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제출안 안건은 첨부합니다. 제167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안) □ 회 기 : 2012. 6. 28(목) ~ 7. 17(화) □ 의사일정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12. 6. 2.. 2012. 6. 28.
상반기 의장 임기를 마친 순천시의회 정병휘의장의 소감 7월 2일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6월 28일) 1차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상반기 의장인 정병휘 의원이 본인이 진행하는 마지막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밝힌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대의회 구성과 함께 순천시 최대현안이었던 순천화상경마장 저지를 현실화 했고,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한 진단과 점검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도 있었지만 의회내 토론을 중시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나름 고생했다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래글은 1차 정례회에서 밝힌 정병휘 의장의 개회사겸 시민께 드리는 이임의 글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10년 7월, 시민의 성원 속에 출범했던 제6대 의.. 2012. 6. 28.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주민참여방법 없을까요? 지난 5월, 시사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7월 2일, 순천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마무리 되면 원 구성(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후, 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게됩니다. 의회가 한단계 발전하고, 문턱없는 시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고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방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순천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으로 20명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며, 4명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의장단 선거는 생각보다 치열하다. 지방의회의 대다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 2012. 6. 22.
지방의원 연수 둘째날, 조례입법의 중요성 최근 우리사회에서 “조례”가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급식 조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례가 중앙정부의 입법을 선도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주의 “행정정보공개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전국이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들고 행정정보 공개의 한 획을 긋기도 했지요. 그리고 정보공개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까지 발전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지만 초기 조례는 상위법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한 수동적인 정비가 주류를 이루었고(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방의원들이 특수이익을 대변하거나 별 필요도 없는 조례안 발의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았습.. 2012. 6. 20.
지방의원 연수 참가기 2 예산의 개념과 과정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지방의원 공동 연수가 제주도 KAL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19명의 시의원들과 4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날 강의는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기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개념부터 과정의 이해, 지방재정의 구성, 복식부기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강의가 있었습니다.강의 내용 중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예산의 중요성예산은 주민의 부담(세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 의지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순천시가 공급자가 되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2012. 6. 18.
국회주관 지방의회 연수 참가기1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첫날, 예산안과 결산심의 기법을 강의 받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바뀌는 결산 검사 자신 없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매일 소감으로 남기겠습니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2012. 6. 18.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 오늘 부터 5월 4일(금)까지 8일간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언제나 방청도 가능합니다. 본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상임위 등은 사무국에서 방청권을 받으셔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네 일꾼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제165회 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 회 기 : 2012. 4. 27(금) ~ 2012. 5. 4(금) □ 의사일정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12. 4. 27(금) 11:00 1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2012. 4. 27(금) ~ 5. 1(화) ▣ 상임위원회 활동 1. 일반안건 심사 및 의결 2. 현장방문 활동 등 2012. 5. 2(수) .. 2012. 4. 27.
순천시민 뿔났다.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 사업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바뀐 시장과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순천시는 업무협약서를 공개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의회는 의회의 권한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내실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모두는 독소적 협약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순천시민행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감사 청구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후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를 방문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성명서 전문을 올립니다.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기위해 관련법과 .. 2012. 4. 25.
생물다양성 국제협약과 지역 자생식물 자원화 고민해보셨나요? 최근 블로그(kimdol.net) 방명록에 ‘호랑나비’님과 ‘하얀 민들레’님이 매일 찾아와 묻습니다.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을 알고 있는지, 꼼꼼하게 주변에 흔한 야생초, 한약초에 대한 이야기와 효능 그리고 이용가치에 대해 조목조목 적어놓고 순천지역 자생식물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해 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항상 나의 답변은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주를 이룹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순천시 자생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자료를 확보하고 열공중이다. 아마도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사업에 관심이 많은 필자에게 ‘마을 자원’과 ‘생태자원’으로써 순천지역의 자생식물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순천시의 노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구호에.. 2012. 4. 5.